내년 건보료 오를까, 건보공단-6개 의약단체 '수가협상' 돌입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나섰다.

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 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과 정기석 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해,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 방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또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제공하는 대가로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돈과 같다. 개별 행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다. 지난해 진행된 2026년 수가 협상에서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책정된 바 있다.

공단은 건보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공급자 등에게 수가를 지급하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시작해 29일 본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