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AI의료기기 좋은 규제 있어야 좋은 기술 현장서 활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좋은 규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좋은 AI 의료기기 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K-의료기기, AI로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2026 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좋은 규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나쁜 규제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고 디지털화의 수준이 높고 또 의료기기 산업도 경쟁력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AI 의료 기기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면서 "여러 제도가 기술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의료 기기가 개발됐을 때 그것을 사용 과정에서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책임, 의료인의 책임, 의료 시스템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분야는 다른 분야의 기술과 달리 건강보험이나 국가의 사업 내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산업과 규제, 보험 또는 법적 책임을 유기적으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어렵고 산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흔히 규제라고 생각하면 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기 쉽다"면서 "AI 의료 기술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의료진은 AI를 활용한 의학적인 판단의 법적 책임이 내게 온전히 돌아올까 봐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경우 의료 데이터를 AI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병원들이 의료 데이터를 AI 개발에 쓰겠다고 하는 회사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적 공백이 오히려 기술 개발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더 구체적 정책 제안을 마련해준다면 국회나 정부가 그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더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뉴스1과 이수진·남인순·백혜련·권향엽·김윤·박희승·서미화·전진숙 민주당 의원, AI헬스케어포럼, 국회 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