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기 공급 중단 막는다…복지부, 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기기 공급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 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한다.

복지부는 9일 의료기기(치료 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료기기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관련 전문가, 정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논의 기구다.

치료재료는 인공혈관, 스텐트, 인공관절 등 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의료기기를 말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의체도 2019년 미국 고어(Gore) 사가 소아 심장 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해 환아들이 수술받지 못했던 이른바 '고어 사태'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평가된 치료 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도 논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등장 등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치료 재료 급여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치료 재료 급여비 증가율은 172.2%로 진료행위(108.7%)와 약제비(90.4%)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협의체는 앞으로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 체계 마련, 의료기기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공급자 측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수요자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하며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배성윤 인제대 교수, 김동숙 공주대 교수 등 전문가도 함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매달 1~2회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