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 5개 기관 2개로 통합…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재편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의 5개 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7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별 기능 중복을 줄여 식의약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통합해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을 설립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보유한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능을 연계해 식품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위해정보 발생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급식 현장에 신속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전국 급식 현장에서 축적된 위생·영양 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식품안전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설립한다.

통합 공단은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과 분석, 시험·검사, 안전관리, 피해구제, 희귀·필수의약품 수급관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운영하게 된다.

특히 희귀·필수의약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앞으로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대체 의약품 도입 관련 상담과 지원을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백신 분야에 집중된 시험분석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혁신 신약과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체 의약품 분야로 확대해 의약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일환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후 세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