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새로운 환경 맞는 금연정책 필요"…담배 규제 손질 예고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포함한 금연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제품 확산 등 흡연 환경이 변화한 만큼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고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합성니코틴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고 있어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동원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금연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금연정책 평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편의점 담배 광고·홍보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측면이 있다"며 "OECD 수준과 비교했을 때 담배 가격이 낮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담뱃값 인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검토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가격 정책뿐 아니라 비가격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금연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정책은 국민 부담 증가와도 연결되는 만큼 국민 의견과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