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매출액 20% 부과"…정부, 의료제품 사재기 엄정 대응(종합)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제품 수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사재기, 매점매석등 구체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불공정 행위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고시나 이런 것들을 발령할 가능성도 있고 아주 문제가 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정위나 다른 부처하고 협력해 단속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도 "담합 혐의가 있으면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가 있다"며 "담합 같은 경우 관련 매출액 20%까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불안감으로 인한 가수요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필요한 물품만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약포지나 시럽 병 같은 것들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물량이 부족하면 그걸 생산을 늘리는 방식의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평상시에 쓰시던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정부의 대응들이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계, 정부 등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선 의료제품 수급 우려로 평상시 대비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사기가 품절됐다"는 공지사항을 띄우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도매상들이 온라인몰 (판매) 자체를 중단하다 보니 그런 수급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커진 상황"이라며 "유통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의료단체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단계 △수요단계 △유통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식약처가 중심이 돼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수술복, 수술포, 수술용 장갑 등을 질병관리청에서 비축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은 비축분이 없다.

복지부는 주사기의 경우 한달분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자재로 추가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사 침은 재고로 최대 석달분, 보유 자재로는 두달분 정도 추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장관은 "주사기나 쓰리웨이 같은 그런 물품들이 오히려 비싼 약이나 치료 재료, 장비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공산품 내지는 치료 재료 중에서도 소모성 물품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20여 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고 산업부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3개월 물량은 우선 확보했고 3개월 이후에도 추가 물량에 대한 공급, 대체 공급에 대한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복잡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서로 협력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함께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이번 중동전쟁의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