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 후에도 끊김 없는 돌봄"…건보공단, 지역 연계 본격 추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퇴원 전후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해 재입원률을 낮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2일 공단은 이듬해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4대 지원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퇴원 후 의료 외 돌봄·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재입원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퇴원환자지원제도는 입원 후 60일이 경과한 환자 중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3호 라목에 따라 '환자지원팀'을 설치·운영 중인 요양병원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환자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입원 1~10일 차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입원 60일 경과 시 환자의 기본 정보와 경제·심리·사회적 욕구 등을 심층 평가한다.

이후 퇴원 이후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반영해 개별 연계 계획을 수립한 뒤 △환자 실거주지 내 복지기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민간 돌봄단체 등과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기관과의 정보 연계는 공단의 '자원연계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이뤄진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환자지원팀의 필수 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이 매년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통해 제도의 질적 기반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안에 △전국 요양병원 실무자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설 △재가환자 사례 분석을 반영한 실무 가이드북 제작 △자원연계 시스템 전국 확대 △환자·보호자 대상 안내자료 제작 등 총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다음달 부터 사이버연수원에 '퇴원환자 연계 절차', '지역 돌봄자원 활용법', '주거환경과 치료 연계 이해'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신규 콘텐츠 4개 강좌를 개설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실무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 재가환자 특성 분석과 자원 연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퇴원환자 지원 실무 가이드북'을 연말까지 제작해 전국 공단 지사와 요양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요양병원-지자체 자원연계 시스템'은 연내 전국으로 확대해 의료-돌봄 연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환자와 보호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리플릿 등 대국민 홍보 자료도 함께 제작·배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는 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전국 확대와 함께 교육·안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퇴원 이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