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알림 앱 '접속 50회 거절'…10건중 3건 조치 안해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알림' 애플리케이션 접수 10건 중 3건은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위기알림' 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올해 8월까지 복지위기알림 앱에 접수된 위기 알림 신고는 1만 3393건이었다. 가입자 대비 알림 신청 이용률은 19% 수준이었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개인의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9억 8700만 원을 투입해 개발됐다. 현재 정보원이 운영비와 시스템 이용료 등 연간 3억2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나 이웃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접수하면, 신고 지역을 파악해 해당 내용이 관할 지자체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앱에 접수된 위기 알림 신고 중 구체적인 조치 결과가 없는 사례는 4347건(32.5%)에 달했다. 앱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장기간 조치 중인 사례도 190건이었다.

복지 위기가 접수된 뒤 내려진 조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2912건·21.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알선 등 기타 공공제도 연계(1870건), 긴급복지 연계(1628건), 바우처 연계(1225건), 민간자원 연계(931건), 법정차상위 기준 해당(473건) 등의 순이었다.

앱 리뷰의 대부분은 부정적이었다. 접속 시도가 50회나 거절된 이용자도 있었으며, 한 이용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답변도 매크로식 답변이고 불신만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보원은 대부분의 불만 리뷰에 사과와 함께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복지위기알림 앱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앱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