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재활'…마약예방부터 재범방지 '맞춤관리'[식약처 사람들]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마약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마약 동아리' 사건과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약'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하는 일 등은 마약류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함께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준다.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접근성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와 함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가 진행한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이들은 228만여 명에 달한다. 올해는 4월까지 41만 6038명이 예방교육을 받았다.

식약처는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외국인, 연예계 종사자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강의식 교육뿐 아니라 메타버스와 웹툰, 뮤지컬 등의 맞춤형 예방교육 진행하고, 지난달부터는 국내 20개 대학과 협력해 마약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등 참여형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약예방재활팀 관계자는 "학교 등 수요에 따른 회당 교육 인원수는 지난해 48명에서 올해 35명으로 조정해 소규모 반별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과 함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재활 사업에도 집중한다. 마약류 오남용 등 문제가 우리의 24시간 낮과 밤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1342(일상 사이)'용기 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본인과 가족 및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국번없이 1342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며 익명과 비밀이 보장된다.

전화 상담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17곳에서 '상담-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과정이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예방과 재활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대면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상담·집단프로그램·가족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교육을 지원한다. 재활이 끝난 다음에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알코올·도박 중독과 정신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돕는다.

무엇보다 올해 주력하는 사업은 '사법-치료-재활'이다. 이철승 마약예방재활팀 사무관은 "검찰과 법무부·복지부 그리고 병원 등과 협력해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재활 사업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유예대상자를 의뢰하면 식약처는 15일 이내 전문가위원회에서 중독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후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면 대상자가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게 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단, 중도에 참여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에는 기소된다.

2023년 시범사업 격으로 시작된 전문가위원회에서는 22명이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로 치료와 재활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해에는 1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56명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내달부터 소년원과 교정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공한 사회재활 서비스는 2023년 1만 4758건에서 지난해 2만 3908건으로 1만여 건 이상 늘었다. 올해는 벌써 1만 1236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예방·재활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제'도 도입했다.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예방교육 과정에 77명,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에 11명이 인증을 받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