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 해결책 찾는다…지식재산위원회 연구반 발족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생성형 AI 등장 후 지식재산 보상 및 활용을 두고 소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재위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지재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한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반을 발족했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 논의로는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를 정의 △AI 학습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이 논의된다.

연구반에는 △권지현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교수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교수 △황지현 네이버 변리사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백만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려면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