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인데 중소기업 80% "탄소국경조정제도 몰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한 EU CBAM은 지난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과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제조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EU CBAM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0.7%, '대체로 알고 있다' 21% 등 '알고 있다'는 업체가 21.7% 불과했다.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142개사) 증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원청·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 순으로 응답했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62%)과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을 꼽았다.

응답기업은 중 13.3%는 '공장·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 11.7%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6.7%는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는 기업이 52.9%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73.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 중 69%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낀다'고 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녹색금융 등 금융 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도 CBAM 지원의 필요 정책으로 들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