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시범사업 전환 뒤 진료 거부·취소 5배 늘어"
-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제도 허점이 국민과 의료기관 불편함으로 이어져"
"재진여부 판단할 솔루션 현재로서는 개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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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운영방식 개선·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뒤 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산협은 5일 입장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인에 의해) 거부·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시범사업 대상이 일부를 제외하고 '재진 환자'로 한정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 지적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접근할 수 없어 '진료 접수→대상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원산협 설명이다.
원산협은 "환자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협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 사태를 거론하며 비대면 시범사업의 조속한 평가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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