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정부,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할 것을 유도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글로벌 선박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국내 조선산업의 경우 RG 부족 등 금융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조선산업은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다. 최근 수주 증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RG 확대 공급이 절실하다.

RG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은 조선사 규모에 따라 추진된다.

대형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할 것을 유도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및 6개 시중은행이 기관별로 RG 분담액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RG를 발급하는 일종의 분담식이다.

또 한도 초과 시에는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무역보험공사에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 기금을 활용해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사의 경우 현재 전체 RG 한도의 85% 이상(분담제 기준)이 소진됐을 때는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RG 발급에 대해 95% 이상 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형사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역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행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기업의 자구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공동요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