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 미스매치 심화…신규고용, 최적수준보다 3.6%↓"

조세연 재정포럼…코로나 발생 전후 노동시장 살펴
"임금·근로조건 개선, 구인구직 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

[편집자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코로나19 발생을 전후한 최근 5년간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최적의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조세연 재정포럼에 실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 미스매치는 임금과 근로조건 차이, 정보 부족, 기술수준 불일치 등으로 산업 간 구직자 이동이 저해되며 생기는 노동시장 내 불일치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산업별 실업자 수와 빈 일자리 수를 통해 산출한 산업 미스매치 지수 월별 추정치 평균은 0.036이었다.



해당 분석 기간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최적 수준보다 3.6% 낮았다는 의미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 수치는 2009~2017년 산업 미스매치 지수 평균(2.2%)보다 1.4%포인트 높은 값"이라며 "최근 5년간 한국의 산업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로 양적 측면에선 코로나19 충격에서 거의 회복된 모습을 보이지만, 질적 측면의 회복은 양적 측면과 비교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산업 미스매치 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전염병 사태 발생 이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2020년 2월 월별 해당 지수 평균은 3.0%로 추정됐으나, 2020년 3월~2021년 6월은 3.9%, 2021년 7월~2022년 6월은 4.3%로 각각 추정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조건 차이가 주된 원인일 경우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 중심으로 구직자 유입 촉진을 위해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보 부족이 요인이라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혹은 민간 차원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기술 수준 불일치가 주된 문제일 경우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산업·인력 양성 정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많이 본 뉴스

  1. 강남 재력가 부모 살해 후…장례식서 통곡한 유학파 아들
  2. 배변 묻은 속옷 들이밀고…우는 유치원생 찍어 올린 교사들
  3. '뺑소니 혐의' 김호중, 창원 공연서 "진실은 밝혀질 것"
  4.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日서 3년, 혼자였다"
  5. "밥 준 내가 잘못"…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님 '울컥'
  6. '월1억' 국숫집 여사장 실종…용의자 "혈흔? 관계 때 코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