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초중고 공교육비·사교육비 모두 상위권"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 부담도 여전히 OECD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11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초등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3341달러, 중고교생은 1만7078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6%, 14% 증가했다.

대학생의 경우 2018년 1만1290달러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OECD 국가 중에는 2019년의 경우 초등생은 36개국 중 5위, 중고교생은 2위였으나, 대학생은 30위였다.



초중고생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았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2019년 초중고교생은 1454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 대학생은 6969달러로 7위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지출액 OECD 평균은 초중고교생 929달러, 대학생은 5173달러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재원의 정부 재원 비율도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36개국 중에 20위, 대학은 37개국 중 32위였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재원 중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 3.14%보다 높은 3.39%였지만 OECD 국가 중에는 12위에 머물렀고, 대학 교육은 OECD 평균 0.93%에 비해 낮은 0.58%였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오랜 기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않던 초중고 예산이 2014년부터 높아졌다고 예산을 깎자는 것은 성적 좋은 학생의 성적을 낮추자는 하향평준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 예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 등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