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국정과제' 공공와이파이 예산 '반토막'…노후설비 교체 무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 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었지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노후 설비 교체조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도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128억2100만원으로, 애초 과기부가 요청한 금액(292억2100만원)보다 164억원(56.12%)이 감액됐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2030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올해까지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지난 2019년 100억원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2020년 420억원, 2021년 630억원, 2022년 408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기조에 따라 과기부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조사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내년에는 50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노후 무선공유기(AP) 교체를 위한 예산 29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올해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예산 축소에 따라 과기부가 계획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5000개소에서 4400개소로 줄고, 노후 무선공유기 8000개 교체도 전면 취소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무선공유기가 노후되면 통신 품질이 저하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목표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서민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와이파이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규모는 지난해만 1338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871억원으로 투입 예산 대비 통신비 절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공 와이파이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액이 투입 예산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물가로 인해 온 국민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