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수칙 어기고 가족모임, 확진된 공무원 부부 징계 정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한 공무원 부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 옥천군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 부부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4월 인척 등 7명과 함께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 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사 참석자들은 B씨의 방계가족들이다.

제사 이후 A씨를 포함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인후통 증상이 있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행사 등에 참석했다.



옥천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부부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부부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고, 비위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