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 첫 발간…길잡이 역할 기대 

특허청은 특허심판 증거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은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서 조사 위주의 증거조사에만 익숙한 당사자들이 대다수여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다른 종류의 증거조사는 생소하게 느끼고 대응을 어려워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10년 동안의 증인·당사자 신문, 사실조회, 현장에서의 검증을 활용한 특허심판 사건들 중 주요 사례를 모아서 이번 실사례집을 제작했다.



실제 심판사건에서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심판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증거조사 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직물 디자인을 카피(도용)해 출원한 후 디자인 등록받은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사례(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박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서 열람가능해진 시점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힌 사례(특허 무효심판 사건) △현장검증으로 당사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조방법을 확인한 사례(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발간을 통해 국민들이 특허심판 증거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실사례집이 특허심판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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