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배우자 상가주택 매입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이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법인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다주택자로 분류된 강 사장은 올해 재산공개에 1주택자로 분류됐다.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강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43.10㎡)을 지난해 7월 친척에게 증여해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123.02㎡) 한 채만 등록됐다.

배우자인 A씨는 또 유한회사인 부동산 투자법인에 지분(2억1000만원) 70%를 출자한 것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부동산 투자법인을 통해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다주택 보유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에 지인과 함께 출자금 3억원(70% 보유) 법인을 설립한 뒤 14일 만인 같은 달 22일 17억원을 들여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5층 규모의 복합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매입했다.

결국 강 사장은 부인의 법인을 통한 우회적 주택 구매로 다주택 논란을 피한 셈이다.

이 건물은 현재 지하 1층은 법인 사무실로 사용중이며, 상가 1층~3층 중 1층만 임대가 나가고 2~3층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주택인 4층도 비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강 사장은 "해당 건물을 취득한 것은 퇴임 후 고향(익산시)에 정착(4층 주택 임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 설립은 각종 상가 운영 시 지출되는 비용(건물관리, 세금 등)과 임대수익 등의 관리를 일원화‧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 소유인 만큼 2주택 보유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등을 지내는 등 30여년 넘게 국토교통부에서 지냈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오는 9월 퇴임 예정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