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행…'앱마켓 갑질' 실태조사 해달라"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 개발사를 상대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한 가운데 앱마켓의 '갑질'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발표와 관련, 개발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이용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못 하고 있는 점"이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협회 등을 통한 의견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앱 내 우회로를 만들어 직접결제를 유도하다 양대 앱 장터에서 퇴출 당한 사례를 예로 든 조 의원은 "미국의 대기업은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싸울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은 싸움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구글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실태를 조사 중인데 앱마켓의 '갑질'에 대한 부분도 실태조사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또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제작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합성사진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가짜 뉴스들이 있다"며 "현재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채널은 제재하고 있지만 추적은 어려운가"라고 물었다.

이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 제작·유통이) 발생하면 가짜뉴스 제작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는가"라 물었고 한 위원장은 "수사당국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허위 정보와 관련해 수사 당국에 요구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v_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