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영 도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김형식)은 1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포항시 6선거구(연일·대송·상대)에서 당선된 김 도의원은 선거 기간 중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자신이 신설한 것 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연일 119안전센터 내용은 전(前) 도의원 A씨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선거홍보물 내용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도의원은 또 선거 기간 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