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해야"

"소액체당금 제도 개편…저임금 노동자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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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길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방관은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위험으로 뛰어드는 등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지만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며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께서 보호받으시는 정도에도 차이가 나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 임금액은 1조6472억원에 이른다.
 
이 총리는 "회의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상정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으시도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께서 기대를 가지실 만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곧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 1주년에 대해서는 "성공의 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후처리 등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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