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김상환 후보자 임명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월1일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한 달이 지난 12월4일에서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두 달여 넘게 표류하다 이날 여야의 주요 법안 등에 대한 일괄타결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본회의 상정 전 절차인 임명동의안(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서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후보자는 약 24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해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능통한 법관, 합리적인 법리 분석으로 소신있는 판결을 해왔다는 법원 안팎의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후보자의 친형은 김준환 국가정보원 2차장이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부지원 판사를 지냈으며 2000년 독일 뮌헨대학으로 교육파견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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