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산하기관장 정책검증절차 제도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절차 제도화를 이재명 지사에게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1일 성명을 통해 “민선7기 공공기관장 임명이 측근인사, 보은인사, 낙하산인사라는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장 정책검증 절차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는 이 지사가 최근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관광공사·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기관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인 6개 기관장 외에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도 정책검증을 실시하자고 올 8월 이 지사에게 제안한 바 있다.



집권 초기 인사권 행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정의 정책 이해도와 경영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후보자 정책검증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각 후보자가 사전정책검증을 통해 임용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누구도 비판을 제기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도정 슬로건인)‘새로운 경기’의 인사기획은 그 정당성을 살리지 못하고, ‘연정을 넘어선 협치’를 선보일 기회조차 도민 앞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기관과 행정조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과 관련해 “민선7기 도 집행부가 25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후보자 정책능력 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식 임용절차를 기획 수립하고, 도의회와 충실히 논의해 ‘새로운 경기’의 실추된 위상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도입된 것으로 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경제과학진흥원 6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도덕성 검증(비공개, 도덕성검증위원회)과 정책검증(공개, 소관 상임위원회)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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