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3D 권총 도면 온라인 공개 안 된다"

미국 연방법원이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한시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래스닉 판사는 31일(현지시간) 3D 프린터용 권총 도면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주 등 8개주가 낸 소송에 대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3D 총기의 도면을 배포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냈다"며 "범죄자들에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 추적과 감지가 불가능한 3D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쥐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최근 미 국무부는 총기도면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상대로 한 3D 권총 도면의 업로드 금지조치를 8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3D 총기 도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워싱턴DC를 비롯해 메릴랜드·매사추세츠·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오리건·워싱턴주 등 8개 검찰은 국무부의 결정이 각 주정부가 갖고 있는 총기 규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시애틀 연방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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