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공세적으로'…김정은 선언에 한미 비핵화 협상전략은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동결'의 첫단추에 해당하는 선제적인 선언을 함에 따라 정부 측 비핵화 협상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21일부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인사를 만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북한 공식 회의체계를 통해 구체화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핵 군축', '핵 없는 세상' 등을 언급해 '핵 군축'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나 미국 등 북한과의 대화 파트너들이 김 위원장의 선언을 미리 감지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청와대는 21일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주요한 실험장을 닫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북한과 전 세계에 있어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선언을 "비핵화 성명이 아니라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청와대를 비롯해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선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27일 남북정상회담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선언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가 핵동결인데 김 위원장이 이 비핵화 과정에 먼저 발을 들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이 선언을 통해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 등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서의 내용은 북한이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결정서의 다른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이번 북한의 결정 사항은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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