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PC 강제개봉'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인 주광덕 의원은 28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의원 등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에서 복제한 하드디스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의혹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드디스크 무단 복제 및 외부반출, 저장문서 조사·열람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구성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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