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은 헌재소장 지명 원해…文대통령의 아집"

국민의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1)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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