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게임규제?…민관합동 협의체서 논의하자"
-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취임후 게임 CEO와 첫 회동.."하반기 민관합동 게임규제 협의체 만들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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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 하반기 민·관 합동 게임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은 도 장관은 "게임산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게임 규제정책을 벗어나 업계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와 게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다. 현재 적용 중인 게임 규제를 협의체에서 전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에선 진흥까지는 아니어도 규제만 걷어져도 좋아할 것"이라며 "콘텐츠와 결제 한도, 등급 분류 등 다양한 규제 개선점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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