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 목재 펠릿 부정수입한 업체 24곳 적발


                                    

[편집자주]


전남 광양세관(세관장 김영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지난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 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주로 사용되면서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세관은 불량 목재펠릿이 국내에서 연료로 사용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산림청과 함께 단속을 시작 했다.
 세관은 2016년 3월부터 산림청과 수입내역및 품질검사 내역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 28곳을 선정한 후, 광주·광양·여수세관이 참여하는 '광역조사 TF팀'을 구성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N사 등 24개 업체가 7000억원 상당인 목재펠릿 283만t을 부정 수입해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통관단계에서 유해성분 과다 함유 등으로 품질이 불량한 목재펠릿 8000t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품질이 우수한 목재펠릿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정상 시료로 품질검사를 신청해 부정 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소·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수입통관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세관은 비소 함량이 품질검사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99t을 적발해 반송 시켰다.
이와 함께 품질이 낮은 산업용·발전용의 3~4등급 제품을 가정용인 1등급 제품으로 품질을 허위 표시한 16건 6877t도 단속됐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폐목재(중금속 함유 우려)로 제조되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과 오염되지 않은 목재로 만들어지는 목재펠릿의 품목코드가 동일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불량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목재펠릿으로 품명 위장해 수입신고하는 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표준품명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목재펠릿 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하는 등 통관단계에서 불법 제품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목재 펠릿.(관세청 제공) 2017.1.4/뉴스1

전남 광양세관은 수입 목재펠릿 등 283만톤· 700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해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N사 등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N사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으로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우수한 목재펠릿이나 해외에서 별로도 구입한 정상 시료로 품질검사를 신청해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불량 목재펠릿이 국내에서 연료로 사용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부터 산림청과 함께 단속을 시작 했다.

세관은 우선 수입내역및 품질검사 내역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 28곳을 선정한 후, 광주·광양·여수세관이 참여하는 '광역조사 TF팀'을 꾸려 N사 등 24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유해성분 과다 함유 등으로 품질이 불량한 목재펠릿 8000톤을 적발했으며, 품질이 낮은 산업용·발전용의 3~4등급 제품을 가정용인 1등급 제품으로 품질을 허위 표시한 16건 6877톤도 단속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목재펠릿 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하는 등 통관단계에서 불법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 목재류 전반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 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주로 사용되면서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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