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헌재, 올바른 결론 위해 모든 노력할 것"

"우리나라 민주주의·법치주의 성숙도 척도 될 것"
17회변론 끝으로 변론종결…선고날짜 추후 통지

[편집자주]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치며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모든 공개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숙도의 척도가 되고, 선진 문명국가에서 유례를 찾기가 힘든 사건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 발전시켜야 할 헌법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킬 책무를 잘 알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예단이나 편견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양측에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재판을 마쳤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변론은 오후 8시37분에 끝났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론을 내기 위한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거친 후 선고날짜를 정해 양측에 알릴 계획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3일 정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4월30일 최종변론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됐으며 선고 일정은 그 3일 전인 5월11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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