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前청와대 행정관 "미르·K재단 靑 주도로 설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방기선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두 재단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다.

방 전 행정관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냐, 쉽게 말해 전경련에서 만들 테니 청와대가 도와달라 그런 것은 아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강 재판관이 "구체적인 법인 명칭을 무엇으로 한다든지 이사는 누구로 한다든지 이런 걸 본 적 있냐"고 묻자 방 전 행정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강 재판관이 "이게 이상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도 정부가 지원해 만들고, 이사진 명단도 청와대에서 내려가는데 왜 기초적 자료는 실무자에게 맡기고 구체적인 건 실무자에게 안 맡겼는지"라고 묻자 방 전 행정관은 "그걸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강 재판관이 "재단법인 설립은 기밀사항이나 이런 인식 없이 한 것이냐"고 묻자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밀로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이 "왜 기밀이냐"고 물었고, 방 전 행정관은 "뚜렷하지 않지만 지시받을 때도 기밀이라고 했다. 법적 절차로 설립되는 게 아니라 비밀로 다루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