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6일, 목)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법원
-10:00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00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시장 외 3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10:00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사무장 임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0:30 '최순실 게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뇌물공여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319호)
-10:30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외 1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4:30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헌법재판소
-14:0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기일(대심판정)

◇대법원
-14:00 박모씨, 의료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14:00 전모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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