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 당론 확정(종합)

새누리당이 2일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구속과 불행하게 생을 마치는 비극은 그릇된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당내 개헌 특위와의 논의 끝에 대통령은 직선제, 국정운영은 내각제가 가장 적절한 개헌 방향이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향의 대선 전 개헌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1987년 헌법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 체제로 대선을 치르면 여소야대 정국으로 총리도 제대로 임명 못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총체적 난국은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대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수단이 개헌이라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인 비대위원장은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헌 반대를 위한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이날 '개헌' 당론 채택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선전 개헌 대(對) 반 개헌' 구도를 통해 대립각 세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즈음부터 대선 전 개헌의 당론채택을 추진해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번 조기대선을 개헌 대 반 개헌 구도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옛말에 뱃사공도 3일 앞 내다본다 했는데 나라 책임지는 사람들이 4~5개월 후 일에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현행법대로 대선을 치르자는 사람들이 총리를 어떻게 임명하고 여소야대 어떻게 해결할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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