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수사 경과 따라 朴대통령 조사 검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규정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진상규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경과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수사라 함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수사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다수설"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는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강제수사가 가능하고 또 임의적 조사가 있을 수 있다"며 "학자들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 그분들 대부분도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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