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해 355명 해외도피…89명 시효끝나 처벌불가

실형 선고를 받고도 해외로 도피해 처벌을 피한 범죄자가 모두 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 355명 가운데 89명이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외도피 중인 실형미집행자들이 출국한 국가는 중국( 97명), 필리핀(58명), 미국(40명) 순으로 나타났다. 태국(28명), 일본(19명), 호주(10명), 인도네시아(9명), 캐나다(8명), 베트남(7명), 몽골(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자들의 해외도피는 법무부의 부실한 출입국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는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 발생 억제, 검거 대책으로 출국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범죄인 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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