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흡연 제지하는 10대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10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미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2일 새벽 1시40분께 전북 남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A(18)군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A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씨는 “당시 습관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라며 “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이 최하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