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청와대는 31일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 안보 비서관 신설과 관련해 오늘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설 이유과 관련, 민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실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직제 일부 개정령안으로 상정한다. 인선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수원 해킹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가 이날 발표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로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사이버 대응작전 조직 인력 확충 및 산업 증진 △국제공조 확대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23일 사이버 안보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을 안보특보에 발탁하는 등 국가안보실의 사이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년과 올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