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정부보조금 빼돌린 의사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장철웅 판사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0)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의원에서 실제로 진료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690여차례에 걸쳐 총 63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