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전 공기업 76%, '낙하산 재취업' 방치

사회적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 여론이 거센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원전 공기업의 76%가 퇴직자의 '낙하산 재취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이날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에너지·원전 공기업 중 16곳이 '퇴직자 재취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역시 '퇴직자 재취업 현황 DB 구축'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간 추진 성과나 점검이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1개 기관 중 15곳(71%)은 퇴직관리 관련 내부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부규정이 있는 공기업도 퇴직 후 재취업 금지 기간, 재취업 사기업의 명시, 대상 직급의 범위, 서약서 제출 의무 등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전 비리 유착근절 과제로 정부종합대책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해 퇴직자 재취업 현황 DB 구축, 퇴직자 취업업체 감찰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며 "그러나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렇다 할 추진성과나 점검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자 재취업은 현황 관리가 없다면 유착, 채용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산업부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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