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쌀 산업 육성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 함평군의회(의장 정수길)은 25일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영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쌀 산업 육성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없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국민 모두를 무시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식량이 곧 국민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쌀시장 개방에 앞서 농업에 과감한 투자는 물론 재분배를 통해 쌀 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시장개방에는 반대한다”며 “국민과 농업인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쌀시장 개방 시 관세율을 5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으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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