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 적절치 않다"

"자격요건에 결격사유 있어...임명 시기 답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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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임명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 후보를 왜 임명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촉구하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명은)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누가 그렇게 보느냐'고 최 의원이 지적하자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그렇게 보고 있다"며 임명이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입법조사처가 (고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다시 (문서까지)보냈다. 빨리 임명하라'는 재촉에 "정부 입장에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에 언제 임명한다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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