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둔 4대강 사업, MB 책임 있다"

법사위 국감…"사법처리 여부 검토했지만 대상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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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동의하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진 이날 국감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주로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위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운하라고 추정한 감사결과를 낸 것인가'라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운하라고 감사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추진의 시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한 답변도 있었다.

김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중 '운하'라는 말은 본 일이 없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생각하냐'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한편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정리하자면 4대강은 하천정비사업이다. 이수, 치수, 환경을 이용하도록 한 목적에 맞게 했다"면서도 "향후 운하를 추진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감사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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