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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비트코인이 뭐길래…정부손에 달린 암호화폐 미래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1-12 14:11 송고 | 2018-01-12 22:14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1일 한국의 법무장관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봉쇄정책을 시사하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가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지만 혼선은 여전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 후 암호화폐 실명제를 준비하던 은행일정은 사실상 멈췄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유별난 데가 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비트코인 등 몇가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심각한 버블국면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거래수단이라는 화폐성을 강하게 의도한 존재로 보인다. 다른 암호화폐보다 훨씬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이 이같은 범용성에 대한 기대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미래에 어느 코인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통용될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예측도 힘들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미래 트렌드 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랠리에서 소외될 것을 두려워한 개미들이 추격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불처럼 이는 시점에서 정부도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선택을 해야할 시점에 선 것 같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암호화폐 실체와 의미, 전망, 부작용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없이 분위기에 쫓겨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법무부가 거래 봉쇄정책을 시사한 것은 분명 성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부라는 부처 성격상 암호화폐의 미래 가능성보다 투기라는 사회적 부작용에 더 경도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기장을 한다. 거래 때마다 참여자가 작성한 장부를 같이 대조하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는 물론 해킹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암호화폐는 이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가로 줘야하는 디지털 금전이다. 

이 기술의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한 것으로 인식된다. 'oo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리플은 실시간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아코인은 P2P방식의 서버나 PC의 남는 저장공간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지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코인은 각각의 네트워크를 이용할때 필요한 디지털 금전이다. 없으면 거래소에서 사서 써야하는데 그 적정 값이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적정한 가격으로 활용된다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 들임은 분명해보인다.

미국에서 제도권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허용한 것은 이 같은 가능성을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와 시카코옵션거래소가 잇따라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화폐는 아니더라도 상품으로는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던 암호화폐는 이후 급등세를 탔으며,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요변수로 급부상했다.

중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억제 내지 봉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에 유독 관심이 많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못 본 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체계적이고 과단성 있게 암화화폐를 척결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을 자부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도 4차산업혁명 물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각종 벤처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넓게보면 암호화폐도 그 일부일 수 있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말한지 7시간도 못돼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불일치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시간을 갖고 그 실체와 의미를 정밀히 분석해 확실한 방향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시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고 했다.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의 준말이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란 말이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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