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자 정책 강화 법안 제출

제이슨 케니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해 이민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AFP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니 장관이 제출한 법안은 정치적 망명자와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영구적·일시적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해 자동 추방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감옥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니 장관은 법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1990년대 캐나다의 영구 거주자가 된 중국 남성 조 우씨 사건을 언급했다. 조 우씨는 당시 캐나다인 2명을 납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추방 연기를 위해 항소했다.

케니 장관은 "그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그는 수 년 전 추방됐어야 했다. 이러한 납치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방 연기를 위해 항소에 의존하는 외국인 범죄는 무고한 캐나다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