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즈음 반란법 발동하나…"배제 안 해"(종합)

(서울=뉴스1) 강민경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과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 탈환 시도와 탄핵 위협에 맞서 회심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돼 1일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어떤 것도 확언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질문이 반란법에 관한 것이냐고 되물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직 그것(반란법)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도 "나는 그 법을 사용할 수 있고 때때로 내가 (반란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주장했다.

선거 기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연방 이민 당국을 투표소에 배치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발언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나왔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국내 폭력, 연방법 집행 방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 연방군을 투입하거나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현재 법률은 반란과 국내 폭력 같은 핵심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넓은 판단 권한을 주지만, 이를 일상적인 범죄나 평화로운 시위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법은 이후 연방 법 집행과 주 정부의 권리 보호, 인종차별 철폐와 같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마지막 실제 발동 사례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에 대응했던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반란법을 언급했다.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국 시민권자 르네 굿을 사살한 뒤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군 투입을 경고했다. 지난해 LA와 포틀랜드의 반이민 단속 시위 때도 반란법 발동을 거론하며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했었다.

다만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연방군이나 주 방위군을 투표소에 보내거나 투표용지와 투표기기를 확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참모진은 이미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탈환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

한 참모는 행정부가 더 초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세 번째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신과 공화당에 불리한 여론조사는 가짜라고 일축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금리 인상과 관련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반대표를 던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워시였다면 이사회에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워시 의장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매우 적대적인 이사회"라고 비판했다.

8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쟁과 관련해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폭격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서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AI를 '초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관련 자문 조직의 명칭 변경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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