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의회서 SEC·CFTC로…백악관 "기다릴 시간 없다"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무게중심이 의회 입법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규제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백악관과 재무부가 규제기관의 현행 권한을 활용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과 루크 페팃 미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는 연말 의회의 레임덕 회기에 기대기보다 SEC와 CFTC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페팃 차관보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책의 초점이 행정부로 이동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의 분위기가 크게 냉각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 표결에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추진돼 왔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단기간 내 입법을 통한 규제 체계 확립이 불투명해졌다.

연말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위트 고문은 선거 결과에 따라 미 하원이나 상원의 다수당 구도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의원들의 법안 협상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의회의 움직임을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트 고문은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만을 기대하면서 규제기관의 움직임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SEC와 CFTC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SEC와 CFTC는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표결 무산 이후에도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CFTC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규칙을 백악관에 검토 요청했으며 SEC도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새로운 규제 경로 마련에 나섰다.

다만 의회가 마련한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면제 조치를 마련할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위트 고문은 이러한 법적 도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당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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