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韓이 믿을 수 있는 동맹 아냐"…美경제학자 충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경제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대(對)한국 통상 압박을 비판하며 "트럼프 아래 미국은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창립자인 딘 베이커 석좌 선임연구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한국과의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참여를 축소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칼럼은 24일 유라시아리뷰에도 재게재됐다.

베이커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결한 합의도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의 동맹·통상 정책이 일관된 국가 간 약속보다 개인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 훈련을 축소한 점을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시작된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11일에서 5일로 엿새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 훈련도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총비서와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더 부풀리며 한국의 대(對)이란전 지원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사실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측이 거절했다며 "우린 한국에 3만 9000명의 병력을 두고 김정은으로부터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500명이다.

베이커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집단방위 체제라기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투사하려 한다면 한국 같은 동맹국이 미국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며 주한미군과 한국 내 미군기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중요한 자산이라고 짚었다.

베이커는 통상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 인하와 연계해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미국 전략산업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올 6월엔 관련 투자계획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도 의결했다.

그러나 베이커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며 "한국은 투자를 '약속' 상태로 유지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국과 세계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트럼프 아래 미국을 동맹으로서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