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잉생산 추가관세 7.5% 검토…내달 정상회담 전 발표 희망"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을 빌미로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정확한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부를 유예해 실효세율을 7.5%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어떤 세율을 얼마나 유예할지는 아직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 연장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과잉 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조항을 발동해 별도로 60개 경제 주체의 '강제 노동' 관행 조사도 시작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 국가 대상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강제 노동 관행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60개 경제 주체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했으나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상한을 20%로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 관련 조사 결과 및 관세 부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달 2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 과잉 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과잉 생산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법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블룸버그TV에 과잉 생산 조사가 강제노동 관련 조사보다 복잡성으로 인해 더 오래 걸릴 것이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 유지 노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합의한 임계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무역 갈등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