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美 대폭 양보가 관건…北 핵포기 안해"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연내 정상회담 개최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북미 대화 재개의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 얼마나 양보할지에 달렸다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북한 정치·외교 전문가인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24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북미 관계의 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소자키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존중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설명했다.

김 총비서는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먼저 양보할 가능성은 낮으며,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미국이 일방적이고 대폭적인 양보에 나설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지에 달렸다고 이소자키 교수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폭적인 양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는 욕구 때문에 북한에 양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도 전망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할 경우 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봤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이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되, 우선 종전선언이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후 사실상의 군비통제 협상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라면 북한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북한이 선호하는 평양이 거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의 양보를 상징하는 동시에 김 총비서가 북한 내부에 지도력을 과시하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지난 7년간의 정세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까지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수준까지 관계를 강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른바 '전쟁 특수'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할 필요성도 과거보다 줄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게 된 점 역시 북한의 자신감을 높인 요인으로 꼽았다.

이소자키 교수는 결국 북한이 핵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비핵화 협상 틀에서 얼마나 벗어나 새로운 거래를 제시할지가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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